이 기사는 2025년 10월 01일 07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산업은 국내 이슈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중국 AI 수출통제, EU의 AI법(AI Act)과 제조물 책임법, 데이터 공유법 등 주요국 규제가 속속 시행되면서 글로벌 차원의 법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단순히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검토를 넘어 국제적 제재와 무역질서 변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중국산 AI 솔루션을 합법적으로 라이선싱해 활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 규제에 저촉돼 수출길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법률 리스크로 꼽힌다.

법무법인 린이 AI 기업들의 글로벌 규제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해 말 AI 특화 조직인 ‘AI산업센터’를 출범했다. 데이터 활용과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해외 규제 등 복합적 과제에 맞춤형 법률 해법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선제적 법률 지원 허브 도약

AI산업센터는 전통적인 소송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적 법률 지원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현행 제도 환경에서 기업들이 당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해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다.

센터는 데이터이슈, 지식재산권, 윤리·책임, 글로벌 규제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이슈는 개인정보 이동, 학습 데이터 활용, 적법성 검토 등은 AI 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대규모 학습 데이터 확보가 불가피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동 규제는 기업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지식재산권 영역에서는 생성형 AI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센터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AI 기업의 혁신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와 책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AI가 생산한 결과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 책임 주체 규정은 산업계와 법조계 모두가 주목하는 쟁점이다. AI산업센터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검토한다.

또 미국의 중국 AI 수출통제,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시행 등 글로벌 규제가 잇달아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글로벌 기업과 협력할 경우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 센터는 해외 법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 자문도 이행한다.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입법 지원, 규제 개선 제언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참여한다. 린은 이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규제혁신위원회 등 정부 자문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관련 법제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방석호 센터장은 “AI는 아직 전용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신산업”이라며 “기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전통적 법률이 AI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쟁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산업센터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맡으려고 하고 기업이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법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방석호 센터장·구태언·안서연 변호사 핵심 멤버

AI산업센터는 린의 TMT(Technology·Media·Telecom) 전문그룹 내에 설치됐다. 방석호 센터장을 중심으로 국내 IT·미디어 법률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방석호 센터장은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으로 미국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등을 역임하며 ICT 정책과 법제 전반을 다뤄온 인물이다. 미국 Duke Law School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캄보디아 디지털 방송법 제정 등 해외 IT 법제 자문 경험도 풍부하다. 국내외 방송·통신·ICT 법률의 산증인으로 꼽힌다.

구태언 변호사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TMT·정보보호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를 담당한 뒤 김앤장, 테크앤로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린에서 TMT·정보보호팀장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등 정부 정책 자문 경험도 풍부하다.

안서연 변호사는 미디어플랫폼팀장과 개인정보보호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으로 방송통신 관련 소송과 자문, 개인정보·핀테크·헬스케어 분야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거래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