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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Radar]모태펀드 '주목적 투자' 확대…실효성은 글쎄상장사 제외 중소기업에 투자 가능…기존 범위서 실질적 변동 없어

이기정 기자공개 2025-10-15 07:51:05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4일 15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가 벤처캐피탈(VC)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대상 범위를 확장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실질적인 주목적 투자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한 액셀러레이터(AC)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4일 VC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올해부터 출자사업에서 코넥스 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 조건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이는 VC가 투자가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해주기 위한 조치다. 또 투자 시장 위축으로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점도 고려했다. VC는 투자 대상을 늘릴 수 있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다만 업계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사실상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존 조건 상 VC가 투자할 수 있는 창업기업은 설립 7년 이내 기업을 의미한다. 다만 각종 인증을 통해 기존에도 충분히 7년 이후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목적 투자대상을 확대했다기보다는 문구만 일부 수정한 것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해당 조건에 액셀러레이터(AC)가 배재돼 실질적으로 주목적 투자대상 확대가 필요한 투자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잇따른다. AC들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3년 이내 초기 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VC처럼 우회로가 없기 때문에 주목적 투자대상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AC업계에서는 이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적극적으로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중기부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은 후속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번 조치가 오히려 VC들이 펀드레이징을 짜는 데 혼선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모태펀드가 진행한 출자사업 질의응답 대부분에서 주목적 투자대상이 확대된 것이 맞냐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실질적으로 투자대상이 변하지 않았는데 문구가 바뀌어 혼란이 생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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