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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Radar]모태펀드 ‘LOC’ 교체, 제재 효과 미미…관행화 조짐6개월 출자 제한 유명무실, 성장금융 3년 페널티와 상반

이기정 기자공개 2025-12-04 08:06:36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3일 09: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모태펀드 출자사업간 출자확약서(LOC)를 교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에서 일정 기간 출자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지만 제어력은 사실상 없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원사들이 이같은 부분을 적극 활용해 펀드레이징 전략을 짜는 사례도 나오는 실정이다.

3일 벤처캐피탈(VC)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출자사업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LOC가 바뀔 경우 6개월의 출자사업 지원 제한 제재를 부여하고 있다. 양대 정책 출자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성장금융의 제재 기한이 3년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적지 않은 지원사가 LOC를 바꿔 펀드를 결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종의 '거짓' LOC를 제출해 출자사업을 따낸 후 이를 활용해 다른 민간 출자자(LP)를 구하는 식이다. 출자 제한 페널티를 받더라도 다음 펀드 결성시기까지는 제재가 풀리기 때문에 타격도 사실상 없다. 또 당초 제시했던 규모보다 20% 이상 더 많은 LOC를 가져올 경우 기존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모태펀드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OC를 바꾸더라도 펀드 결성에 실패한 사례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 모태펀드의 주력 출자사업으로 볼 수 있는 중진계정 정시출자는 2년 연속 펀드 결성률이 100%에 가까웠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벤처투자는 출자사업 심사 과정에서 펀드 결성 가능성을 최우선 지표로 삼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위탁운용사(GP)들이 LOC를 바꾸더라도 펀드 결성에 실패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현 규정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 업계에서는 지원사들이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원 전략을 짜고 있는 형국이다. 펀드 결성에 대한 자신만 있다면 확정적이지 않은 출자의향서(LOI)를 LOC로 둔갑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과정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출자기관에서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이같은 현상들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원사들의 LOC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LOC를 거르지 못한다면 펀드 결성률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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