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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보, 흥국생명 공동검사 이달 21일부터…대주주 거래 적정성 살펴볼 듯

안영훈 기자공개 2012-08-02 18:10:31

이 기사는 2012년 08월 02일 1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지난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흥국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종합검사에는 예금보험공사도 참여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오는 21일부터 흥국생명에 대한 정기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이번 종합검사는 2009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영실태평가가 위주다. 경영실태평가 외에도 흥국생명 종합검사에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부문검사 후속조치 사안도 주요 검사 대상이 된다.

흥국생명의 직전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3등급(RAAS 기준)으로 업계 중간 수준이다. 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도 지난 3월 205.7%로, 전년 대비 40.3%포인트 개선돼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건전성 부문 외에선 흥국생명은 금감원 '제재 단골손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매번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3월 종합검사(주의 10건, 경영유의 2건, 조치 1건, 개선 2건) 이후 흥국생명은 지난해 말까지 총 7차례에 걸친 부문검사를 받았다. 검사 기간이 짧게는 한달 간격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부문검사 조치요구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회계처리나 지급여력비율 산출 오류 등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경영유의는 물론 문책이나 주의 조치도 많이 받았다.

특히 지난해엔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과 대주주 관련 보험계약 부당관리, 특별이익 제공으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흥국생명의 대주주 부당 지원 이후 지난해 보험사 종합검사의 테마는 대부분 대주주 거래 적정성이었다" 며 "올해도 이러한 검사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예금보험공사는 흥국생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영위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금감원이 규제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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