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4월 19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책금융의 효율적 분배 및 운용 차원에서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역할 재조정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정책금융공사가 산업은행 분할을 통해 설립된 만큼, 산업은행과 다시 합치는 방안이다. 산업은행 민영화가 중단된 만큼 재결합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정책금융기관 재편 차원에서 공사를 산업은행이 아닌 수출입은행과 합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복 업무 해소 차원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공사를 해체하는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 산업은행 또는 수출입은행에 흡수 가능성

정책금융공사 재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핵심 정책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사는 정책금융의 공급측면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함께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그 만큼 정책금융에 대한 역할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공사(정부지분율 100%)를 통해 산은지주를 (실효적)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산은지주 계열사로 공사가 편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공사의 순수 정책금융 기능인 중소기업 금융(온렌딩 대출) 업무만 남겨둔다면, 굳이 공사를 단독으로 유지시킬 필요성이 없다. 언젠가는 또 다시 다른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로 재편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합병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에 재흡수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산업은행과 통합시 공사 임직원(400여 명)의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임금체계나 승진체계 등의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익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 인적·물적 분리 통합도 대안…산은지주 기능·역할 재정립 필요

산업은행에 재흡수시키는 방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중 수출입은행(ECA)과 공사가 구분상 공적자금지원 기능이 강한 비은행(Non-Banking)이라는 공통점을 감안해 수출입은행과 중복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와 수출입은행을 통합할 경우 수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느 한 쪽(수출입은행)만 키워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부처 간·정책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정책금융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업무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적절히 배분해 통합을 추진하는 '분리통합'도 대안으로 모색될 수도 있다. 소위 인적·물적 분할을 통해 공사의 업무와 조직 등을 다른 정책금융기관에 분리통합시키는 것.

예컨대, 공사의 대외PF 금융을 수출입은행에 이관시킴으로써 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직원을 수출입은행에 함께 보내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금융 업무 및 전담 인력 등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분리하면 된다.

공사-산업은행-산은지주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공사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산은지주 역시 재편론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MB정부내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산은지주를 설립하고 순수 정책금융 업무만 전담토록 공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민영화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산은지주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은지주는 MB정부 내 산업은행 민영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지만, 새정부들어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로드맵의 재설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책금융기관 재편의 큰 틀에서 산은지주의 기능 및 역할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