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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협회, "산은-정금공 통합 반대" 산업은행으로 흡수통합시 벤처투자 위축 우려

권일운 기자공개 2013-08-06 11:06:16

이 기사는 2013년 08월 05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정책금융체계 개편논의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통합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5일 "정책금융공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순수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벤처투자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은행의 특성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벤처펀드 출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통합할 경우 예금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자기자본(BIS)비율 산출시 불이익이 발생해 벤처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논리다.

협회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보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중화학공업 설비 구축에 필요한 대기업 위주의 설비금융 지원에 주력해 왔다"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순수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책금융공사는 2010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 규모를 늘려 약정 총액 1조 7682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국민연금, 모태펀드와 더불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유한책임투자자(앵커 LP)로 손꼽힐 정도다. 청년창업펀드와 해외진출펀드, 일자리 창출펀드, 세컨더리펀드 다양한 분야의 출자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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