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1월 07일 07: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관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5년까지 이어지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 규제 강화와 금리 변동에 따른 재무상황 악화 때문이다.

6일 한국기업평가는 ‘2013년 보험업 관련 4대 이슈'란 주제로 크레딧 세미나(Credit Seminar)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기업평가는 향후 RBC비율 하락 가능성이 큰 만큼 RBC비율 관리를 위한 보수적인 경영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보험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금리로 인한 수익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오는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RBC제도 규제 강화시 보험사의 RBC비율은 지난 6월 말 대비 70~80%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오는 12월 이후 시행예정인 RBC제도 보험위험액 신뢰수준 상향조정시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최소 10~15%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내년도 시행예정인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 조정시 회사별로 최소 30~5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오는 2015년 시행 예정인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 보완자본 제외, 연결기준 RBC제도 본격 시행 등도 15~25%포인트의 RBC비율 하락을 불러온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신뢰수준 상향조정에 따른 RBC비율 하락 영향은 평균 52%포인트"라며 "이를 포함해 2015년도까지 RBC제도 강화의 영향을 따지면 RBC비율이 70~8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는 RBC제도 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변동도 보험사의 경영부담 가중 요인으로 손꼽았다.

보험사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시 운용자산 이익률이 떨어진다. 이 경우 투자영업 이익 축소는 물론 운용자산 이익률 하락폭이 보험부채 부담금리 하락폭보다 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이차역마진 부담이 가중된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RBC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최근 금리하락 지속으로 채권평가이익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보험사 자기자본 내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금리인상으로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이익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도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이로 인해 RBC비율이 하락하는 셈이다.

김정현 수석연구원은 "내년도 국내외 출구전략 가시화로 금리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상승에 따라 매도가능채권평가이익 감소가 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금리상승으로 이차역마진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해도 절대적인 금리수준이 높지 않아 이차손익 측면에서의 부담이 여전히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