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1월 28일 21: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에 출시하겠다고 밝힌 노후실손의료보험상품이 전혀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기초 통계조차 없어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기초위험률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험개발원은 올해 생명보험 고연령 위험률 산출기법을 검토하고 장기손해보험 연령별 표준위험률을 산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추진일정이 모두 올해 6월을 넘긴 7~8월까지로 잡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올 상반기 중 65~75세 전용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었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해야만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개발 일정을 잡을 수도 없다. 기초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상품을 만들었다가는 손실만 쌓이는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고령자전용상품이다 보니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자료가 없다 보니) 손해율을 어떻게 예측해 보험료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도 "이번 상품의 취지는 기존 실손보험을 보완해 노후 보장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당국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