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2월 06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업계에서는 정신적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책보험이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인 만큼 적정한 이윤 또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정부의 4대 악 근절 방침에 따라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프렌즈 가드(Friends Guard, 가칭)'를 다음 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프렌즈 가드'는 4대 악으로 인한 피해만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사망, 후유장해, 상해진단, 정신치료진단, 입원·통원 일당, 보호자 동반비,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손해보험과 다르다. 계약상황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지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최대 정액 100만 원이 지급된다. 월 보험료는 1만~2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프렌즈 가드'의 의도는 좋으나 보험료율 산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신적 피해를 산정할 기준이 분명치 않은데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 보험료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폭력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우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인데, 이 상품은 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돼 사고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예측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도 "기존 보험에서 판매하지 않던 보험이다 보니 실손의료보험처럼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해상 측은 수익성을 따질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료가 낮지만 가입 금액도 많지 않다"며 "경찰 수사로 피해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의사의 진단서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등 보험금 수령에 제약을 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프렌즈 가드'의 위험률 확인 작업을 마친 보험개발원 측도 "경험통계는 없으나 경찰범죄 통계는 갖춰져 있다"면서 "신규 위험률이다 보니 보수적으로 책정해 위험보험료 산출에서 과소·과다추정을 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