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8월 28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사진)은 28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2014 thebell 보험포럼'에 참석해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고령자가 보험가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날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 지원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에도 노후소득을 보장할 만한 경제적 준비가 미흡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할 만한 보장 수준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금보험 가입율은 15.1%로 이 중 60대는 8.1%, 70대 이상은 1.2%에 불과하다. 실손보험 가입율은 전체 47.8%로 50%를 밑돌며 그나마도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가입률은 급격히 떨어져 60대 23.8%, 70대 이상 3.3%에 그친다. 암보험 가입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 전체의 암보험 가입률은 58.8%에 달하지만 60대 36.9%, 70대 이상은 5.1% 수준을 기록했다.

대다수의 퇴직자들이 퇴직시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노후준비가 부족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55세 이상 퇴직자의 97.9%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상품은 노후대비 상품보다 세제혜택 상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인 것도 문제다.

박 팀장은 "대다수 상품은 20~49세 젊은 층이나 건강한 사람을 주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거 5년간 진료기록이 있거나 55세 이상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고 연금화 유인이 부족해 연금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 초 오픈 예정인 '연금포털' 시스템을 통해 연금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연금 가입정보와 향후 예상 연금액 등 노후준비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설계센터를 통해 노후설계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산의 연금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지난 6일 공개된 2014년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공제한도를 300만원까지 추가하는 방안이 이미 포함돼 있다.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 의료비 인출가능 연금저축 보험, 비 건강인 연금보험 개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노후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을 확대해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 이달 이미 출시됐고, 의료비 인출가능 연금저축 보험은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박 팀장은 "의료비 인출가능 연금저축 보험은 노후생활비와 의료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수령단계에서 세제상 불이익 없이 병원비 등 의료비 목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출시를 목표로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먼저 지급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망시 생활자금 지급 뒤 남은 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는 보험료 변동 없이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도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연금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