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1월 02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결 지급여력제도(RBC제도) 본격 시행을 6개월 앞에 둔 보험업계가 '계열사의 위험액 산출 검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RBC제도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출되는 현행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금융감독 당국이 준비해 온 제도로, 자회사의 당기손익은 물론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자회사의 리스크까지 모회사의 RBC비율에 반영한다.

자회사의 리스크가 모회사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셈인데, 은행권에 적용되는 바젤Ⅱ나 유럽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Ⅱ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 보험사 15곳의 CRO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더벨 리스크매니저 서베이' 결과, '연결 RBC제도 시행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계열사의 위험액 산출 검증 문제'라고 답했다.

'자회사 분류 기준과 수익증권 포함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13%로 나타났고, 나머지 응답자 14%는 '연결 RBC제도 시행과는 무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3년 금융감독 당국은 연결 RBC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고, 지난해 본격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거쳤다. 금융감독 당국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방침이지만 보험업계는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연결 대상 계열사의 위험액 산출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모회사인 보험사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응답자는 "계열사의 위험액 산출 데이터를 모회사가 검증하기엔 인력과 시간 등이 부족하고, 해외 자회사 등의 경우 현지 기준과 국내 기준을 매칭시켜야 하는 문제 등도 남아있다"며 "본격시행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세부사항에서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도 "지난 2013년 5월 연결 RBC제도 배포 후 개별 RBC제도와 병행해 산출해 왔지만 이후 작업반을 통해 많은 부분의 내용이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예전 연결 RBC비율 산출 병행은 의미가 없어졌고, 본격적인 연결 RBC제도 시행 전 산출 기준에 대한 재검증과 회사별 영향 분석 등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