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5월 08일 18: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대리점(GA) 등 보험상품 판매회사에 독립된 자격을 부여하는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수료 등 보험사, GA, 설계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실제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진태 대구대학교 교수는 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부족한 보험대리점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들 중 건전한 회사를 설별해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전환하고 불완전판매가 일어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금융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 교수의 제언은 금융위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세미나 토론에서 보험상품 중개업자의 자격과 권한을 놓고 보험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GA의 불완전판매를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는 모두 공감했으나 방법론에서 큰 차이가 났다.

특히 GA는 고객(보험가입자)의 이익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수수료가 많은지를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제도가 GA 및 설계사의 수수료 체계 문제와 결부돼 이해관계자들이 큰 의견차를 보였다.

GA업체를 대변하는 입장인 김경수 에이플러스에셋 어드바이저 대표는 "GA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다보니 불완전판매가 다소 많이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보험사는 GA에 유지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전속설계사 채널보다 수수료를 적게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좌중에서 질문자로 나선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도 설계사 입장을 대변해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는 결국 원수보험사에도 문제가 있다"며 "원수사에서 민원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사들에게 단기실적만 올리라고 강요하고 있어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GA 등 현행 보험상품 판매채널에 문제점이 많지만 이번 제도로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시에 현재 보험상품 판매채널은 90년대부터 구축돼 20여 년간 시장의 규칙이었던 만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시장업무본부장은 "새로운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GA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다만 불가피하게 도입해야할 경우 당국과 업계, 학계의 장기간 협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는 목적은 매우 좋지만 실행방식도 잘 만들어질지 확실치 않다"며 "수수료 등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업계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상품 중개업 제도는 이달 말 법안이 입안되는 식으로 빨리 진행될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간 금융감독 당국이 미리 방안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업계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