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6월 04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 업계가 현행 0.5% 수준의 예금보험료(예보료)를 0.3%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예보료를 인상한 것은 이해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이 거의 정리 돼 불확실성이 감소한 데다 저금리 기조에서 0.5%의 예보료는 부담스런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 예보료를 지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부분은 부실 사태와 관련이 없어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

현재 저축은행이 지불하는 예보료는 전체 예금 잔액의 0.5%(일반 보험료 0.4%+특별기여금 0.1%) 수준으로, 은행(예금 등 분기별 평균잔액의 0.08%), 보험(0.15%), 금융투자업계(0.15%)보다 월등히 높다.

표: 예금보험공사

2000년 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른 금융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저축은행 예보료가 홀로 크게 오른 건 2011년 터진 저축은행 부실사태 때문이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예보료를 종전 0.35% 에서 현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저축은행으로선 사고를 친 만큼 응당의 대가로 높은 예보료를 지급해 왔다.

그랬던 그들이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게 된 것은 계속되는 저금리 속에서 0.5%에 달하는 높은 예보료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0.5% 수준의 예보료는 부담스럽다"라며" 중소형사의 경우 예보료가 적자의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보료가 높으면 그만큼 조달 비용도 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라며 "예보료는 예보료 대로 내고, 고금리 뭇매도 함께 맞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예보료를 내는 60여 개의 저축은행은 부실 사태와 거리가 먼 은행으로, 단지 같은 업권이라는 이유에서 부담을 떠안은 곳이다. 문제는 당시 함께 책임을 진 은행, 보험사 등의 예보료가 낮아진 것과 달리 이들의 예보료는 줄곧 0.5%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관계자는 "다른 업권의 예보료를 내림으로써 저축은행의 부담이 더욱 높아졌다"라며" 결국 부실 사태와는 관련 없는 저축은행들이 남은 책임을 모두 지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로 무려 27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예보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작년 말부터 시행된 차등보험료율제가 저축은행의 예보율을 최대 18억 원까지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로, 1등급을 받으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등급은 표준, 3등급은 할증 1%가 적용된다.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기본적인 예보료가 워낙 높다보니 할인 폭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1등급을 받기도 힘들 뿐 아니라 예보료 자체가 높아 5%의 할인 폭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