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사도 펀드판매 허용 검토 신용카드사 요청 따라..2금융권에 펀드 판매시장 개방 분위기
원충희 기자공개 2016-03-17 09:45: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5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이어 카드사도 펀드를 팔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 판매시장을 2금융권에 열어주는 분위기를 타고 카드사들도 판매허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들로부터 펀드판매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펀드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권을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에만 국한하고 있어 카드사는 펀드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펀드판매를 하기 위해선 법령에 정해진 일정요건을 충족한 뒤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신청 자격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등을 우려해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사(증권, 자산운용)를 제외하고는 허용치 않아왔다.
때마침 분위기도 좋은 편이다. 금융위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펀드판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카드사도 같이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카드사들로서는 펀드판매를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금융위는 이미 저축은행과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펀드판매 인가기준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인가기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3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해 손실위험이 적은 채권형 펀드 등을 우선 취급토록 하고 향후에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축은행, 신협 단위조합이 개별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인가절차를 밟고 펀드를 직접 팔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린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의 펀드판매 허용여부는 이와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펀드판매 허용방안을 상반기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카드사의 경우 검토를 상반기 안에 마친다 해도 실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펀드판매업 허용을 요청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과는 별개로 검토되고 있으며 허용여부에 대한 답변과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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