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22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로 매년 재무비율 목표를 부여받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2015년 MOU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예정된 일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일부 재무비율 목표의 경우 수준 자체가 낮고, 서울보증보험의 손실 가능성까지 고려해 목표가 부여된 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9일 서울보증보험이 주주총회를 통해 2015년 실적을 확정하면 이를 기반으로 2015년 MOU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보증보험의 목표 달성 여부는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2015년 MOU 목표 '무난히 달성' 예정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서울보증보험 출자를 통해 총 10조2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2001년부터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은 매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새로운 재무비율 목표를 부여받고, 달성 여부를 점검받고 있다.

지난해 초에도 서울보증보험은 △RBC비율 △경과손해율 △1인당 조정영업이익 △경과지급경비비율 △운용자산이익률 △위험가중자산비율 등 6개 재무비율에 대한 목표를 부여받았다.

*경과손해율, 경과지급경비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 낮을수록 제고

아직 2015년 결산실적이 모두 발표되지 않았지만 실적 추이를 감안하면 2015년 MOU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개 재무비율 목표 중 RBC비율과 위험가중자산비율은 모두 달성했다. RBC비율의 경우엔 목표치가 330%인 반면 2015년 말 서울보증보험 실제 RBC비율은 458.4%에 이른다.

나머지 4개 재무비율 목표도 지난해 3분기(1~9월)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경과손해율의 경우 연말 목표치가 75%인 반면 서울보증보험의 지난해 9월 말 실제 경과손해율은 63.95%였다.


◇낮은 목표 수준이 달성 배경?…예보, 적합한 기준으로 설정 '반박'

서울보증보험 임직원들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지만 목표 달성을 두고 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과손해율과 운용자산이익률 목표의 경우엔 목표치 자체가 처음부터 낮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경과손해율 목표의 경우 책정 당시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손실가능성까지 포함된 목표였다는 주장이다. 연초 서울보증보험은 경남기업의 상장폐지 후폭풍으로 경남기업 보증 손실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사태를 낙관할 수 없었고,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에 경남기업 리스크 실현 가능성을 반영해 경과손해율 목표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용자산이익률 목표(국고채 1년물 직전 3년간 월말 수익률 평균 + 10bp)는 2%대 후반으로, 서울보증보험은 물론 손보업계 운용자산이익률 3% 중후반과는 괴리가 크다.

예금보험공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1등급 수준으로, 경과손해율은 예정손해율 대비 95% 수준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운용자산이익률의 경우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목표를 책정한 것"이라며 "목표를 높인다면 오히려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서울보증보험의 MOU 목표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일부 MOU 목표를 낮게 부여해 공적자금 회수 최적화라는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MOU 목표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의 '서울보증보험의 MOU 목표 부여 부적정' 판정 직후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 MOU 목표 책정 적합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개선책을 마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