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22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회사들의 무리한 영업으로 1만 원 짜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양산되고 있는 것에 금융위원회가 제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높아 세제 혜택이 무색할 정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옹호의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ISA T/F 3차 회의 개최' 자료를 통해 지난주(14~18일) 한주간 ISA 가입 현황과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ISA 판매실적은 총 65만 8040계좌에 가입금액 3204억 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 수에 있어서는 은행이 61만 7000좌(93.8%)로 증권사(4만 1000좌, 6.2%)를 크게 앞섰다. 가입 금액은 은행이 1984억 원(61.9%), 증권사가 1219억 원(38%)으로 계좌 수의 차이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신탁형이 65만 4000좌로 전체의 99.4%에 달했다. 금융위는 신탁형의 경우 사전예약 등의 영향으로 출시 첫날 가입 비중이 매우 높았지만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임형 가입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당장 운용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의 수익률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다만 투자자의 가입 시점과 ELS 등 일부 편입 자산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익률 계산 방법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사이트 구축 시기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먼저 이중 보수 등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SA로 가입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개별 가입했을 때의 차이를 실제 증권사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중위험의 경우 ISA로 가입할 경우 6%, 그렇지 않고 개별투자 했을 경우 12.8%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초고위험의 경우도 ISA는 10%, 개별투자는 22%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는 ISA가 국민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감안, 금융회사별로 운용보수나 판매보수를 낮춘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영업으로 '1만원 계좌'만 양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1만원 계좌 가운데는 친척, 지인들의 요청에 의해 계좌를 만든 청탁계좌와 당장 거액을 예치하기 힘들어 계좌만 개설한 대기계좌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두 경우 모두 자금 여유가 발생하거나 시장 상황의 변경에 따라 추가 납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