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4월 12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금융구조조정 사업 비중을 급격하게 늘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캠코가 담당하는 금융구조조정 사업이란,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를 통해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부가 2017년 새로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특히 취약업종 출자 등 예산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공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2017년 금융구조조정 사업 예산은 1조7032억원으로 잡혔다. 아직 결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지난 결산 내용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같은 사업에 대해 2015년, 2016년 결산금액은 각각 7090억원, 8012억원이었다. 2017년 예산금액이 직전연도보다 2배넘게 늘어난 것.

이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정부는 중점 추진과제로 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캠코가 관여한 과제는 취약업종과 산업에 대한 지원이다. 캠코는 금융구조조정사업에 대해 '금융사 부실자산 인수·정리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혹은 어려운 기업 지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해양·선박 분야에 대한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캠코 측은 해양진흥공사와 손잡고 중고선박을 매입한 뒤 재용선 하는 방식의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해운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차입이나 회사채발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세일즈 앤 리스백을 활용해 선사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외 2016년 10월 정부가 내놓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설립한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에도 후순위 펀드 참여자로서 일부 출자금(지분 4.2%)을 태웠다.

반면 서민금융지원 사업은 급격하게 줄었다. 2015년 1991억원이 할당됐던 서민금융지원 부문은 2016년 1400억원으로 감소했고 2017년 예산에서는 47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그치며 기간을 넓혀 추적해보더라도 서민금융지원 사업은 꾸준하게 규모가 줄고있는 추세다.

이는 2016년 경영실적평가 결과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보고서에서 캠코에 대해 "금융부실정리, 국공유재산관리, 서민금융지원에 80%이상 편중된 인력과 자원의 역동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유·무형 복합자산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 추진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캠코는 금융시장안정 지원사업에서 C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배드뱅크 부실률에 대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응한 제도적 정책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캠코의 해양업종 지원 사업은 상당한 비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캠코는 서울회생법원·한국성장금융과 손잡고 회생절차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및 자본시장 연계, 채권결집,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캠코에 일자리 창출 대책 모색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부실회사 정리나 서민금융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펀드 출자사업을 비중있게 다루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