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10월 23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베네치아CC의 입회보증금 반환 여부를 두고 4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서 회원들이 승소하면서 앞서 신탁공매로 넘어간 골프장들도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회원권 승계 의무를 적시한 체육시설법 규정 적용에 신탁 공매가 예외라는 기존 판례가 바뀌면서 회원권 승계를 받지 못했던 회원들이 권리 회복에 일제히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신탁공매된 골프장에도 소급적용돼 회원 입장에선 받지 못했던 입회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기존 신탁공매 골프장을 중심으로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신탁공매한 체육시설은 회원권을 보장해줄 필요 없다는 판례대로 재판이 이어져오면서 회원들은 입회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왔다. 베네치아CC 역시 회원들 역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신탁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낙찰자들이다. 회원들이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신탁공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를 마친 상태로 이미 해당 골프장에 대한 권리는 낙찰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며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낙찰자"라고 말했다.

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낙찰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대법관 전원이 사건 검토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다시 판례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낙찰자는 고스란히 입회보증금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낙찰자들의 경우 수백억원에 이르는 입회보증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업체는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회원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면 신탁공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낙찰자 입장에선 법정관리 외 달리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베네치아CC를 매입한 ㈜다옴도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옴은 2014년 공매를 통해 베네치아CC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 토지 59만4637㎡와 건물 6579.78㎡ 를 매입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14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를 깨면서 추가로 530억원에 달하는 입회보증금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다옴은 재무여력을 감안하면 이정도 채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2015년 자본총계 마이너스 29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이 회원들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회원들은 입회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반환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선 남안동CC, 쌍떼힐, 태안비치, 제피로스CC 등이 이번 판례에 직접 영향을 받을 골프장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골프장이 이 판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