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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운용, 펀드 출시 가능해졌다…중징계 '집행정지' [인사이드 헤지펀드]서울행정법원, 사안 원점 재검토…6개월 소요 전망

최필우 기자공개 2019-08-05 08:19:4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1일 06:5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수림자산운용이 다시 한번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수림자산운용의 소송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다.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펀드를 출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수림자산운용에 대한 업무정지와 김상익 수림자산운용 전무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수림자산운용은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펀드를 출시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 전무도 같은 기간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수림자산운용은 대주주 운용 개입 논란에 휩싸이고 1년 넘게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달 12일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교류차단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위반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수림자산운용은 6개월간 펀드 설정을 할 수 없게 됐고, 당시 펀드 운용을 총괄했던 김 전무도 6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과태료는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수림자산운용은 금융위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멈춰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중 판결 확정까지 징계를 멈춰달라는 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정상적으로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결과는 6개월 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림자산운용은 행정 소송에서도 당초 입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판매사와 펀드 성과보수를 공유한 것을 재산상의 이익 공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식 거래를 위한 중개사 선정 과정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펀드 운용 관련 내용도 부인하고 있다.

수림자산운용은 신규 펀드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기존 펀드 운용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운용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탓에 펀드 수익률이 부진해 기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펀드 수익률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신상품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림자산운용 관계자는 "징계 근거가 약하고 수위는 지나치게 높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기존 펀드 수익률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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