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식 W홀딩스컴퍼니 회장, 홈캐스트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허위 공시 관련 공모 없어" 판단
박창현 기자공개 2019-10-08 13:38:49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8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1심 재판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셈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원 회장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투자자라는 원 회장의 주장을 수용한 판결로 분석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인 장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무 담담자였던 김모 씨와 윤모 씨는 각각 형이 1년씩 줄어 징역 2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 신모 씨, 전 전무 김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형량이 줄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수단을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미공개 주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해서 이득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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