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마무리한 금감원, 라임 사태 칼 빼들었다 합동조사 지연, 대신증권 현장조사…'감독부실' 청와대 감찰 부담
고설봉 기자공개 2020-03-06 10:57:05
이 기사는 2020년 03월 04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조사를 시작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마무리되자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섰다.4일 금감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이번주부터 라임사태 관련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첫 타깃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이곳에 검사역을 보내 현장검사를 시작했다.
대신증권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당시 센터장 주도로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했다. 또 라임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고객에게 돈을 빼지 말도록 권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에 대한 펀드 설계 및 운용, 불완전판매 및 사기 여부, 내부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당초 예정된 합동조사는 아니고 금융투자검사국 자체 현장조사”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주 예정됐던 라임 사태와 관련된 전 금융사 대상 금감원 합동조사는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정실,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합동으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무작정 감사를 미룰 수 없는 만큼 조만간 현장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DLF와 라임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일을 늦추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례적으로 금감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 내부의 동요도 일어나고 있다. 잇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의 감독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직원들의 부담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무작정 일정을 미룰 수 없는 만큼 조만간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 현장조사가 시작되면 금감원은 가장 먼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각 사간 의견 및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했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 라임자산운용을 대상으로 무역금융펀드 운용과 설계 과정에서 사기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은행 중에는 무역금융펀드를 가장 많이 판 우리은행이 최우선 현장조사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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