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한국타이어 조현식·조현범, 2심 재판서 엇갈린 행보 검찰, 조 사장에 징역 4년 구형…조 부회장, 누나 희원씨 증인 신청

김경태 기자공개 2020-07-20 10:41:18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7일 19:1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오너 3세인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사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1심과 다른 특별한 방어책이 없었다. 곧바로 심리가 종결됐다.

반면 조 부회장은 친누나인 조희원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조 사장과 조 부회장,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한 2심을 진행했다. 조 부회장과 조 사장은 따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부회장은 비교적 일찍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변호인들과 법정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입장했다. 조 사장은 조 부회장보다 늦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애초 검찰에서는 공판 제2부 함석욱 검사가 이름을 올렸었다. 이날 탈세범죄전담부(형사제13부) 조용후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 제1부 조재철 검사가 등장했다. 발언은 주로 조 사장에 집중됐다. 조 사장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적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 측에서는 1심과 동일한 논리를 펼쳤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조 사장은 법원에 도착할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다 재판장에서는 안경을 썼다.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 사장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고 2심 선고기일은 9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기로 했다.

반면 조 부회장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증인은 친누나 희원씨다. 변호인 측에서는 조 부회장의 경우 조카의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공급여 지급을 포함한 비자금 조성 등 일반적인 기업자금 횡령 행위와 범행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1심 판결문에 범행동기에 대한 부분이 없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희원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조 부회장 측은 김재겸 경영지원총괄 법무팀장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꼭 한 사람만 해야 한다면 누구로 할 것이냐 물었고 희원씨로 하기로 했다. 김 법무팀장은 진술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 무게중심을 뒀다. 조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언급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 사장의 혐의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신양관광개발이 언급되기도 했다. 신양관광개발은 조 부회장과 조 사장, 누나인 희경·희원씨가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조 사장 측은 신양관광개발이 가족 회사라 피해가 제한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신양관광개발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타이어와 내부거래를 통해 생존한 곳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신양관광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에도 한국타이어를 통해 매출을 올렸다.

신양관광개발은 조 사장의 개인회사인 에프더블유에스(FWS)투자자문과 인연이 있기도 하다. FWS투자자문과 2006년 투자계약을 맺었다. 당시 금액은 80억9900만원이다. 이듬해에는 130억6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매년 기간이 연장됐다. 올해 2월13일에도 내년 2월까지 기간을 연장 계약을 맺었다. 금액은 300억원이다. FWS투자자문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재판 중 소액주주들의 탄원서가 언급돼 조 사장 변호인 측에서 당황하기도 했다. 조 사장 변호인들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27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5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이현중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3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