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09월 07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972년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는 지역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있었다.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고객들은 지역 내 저축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더 높은 수신금리, 더 낮은 대출금리를 주는 곳을 찾는다.

영업구역 의무대출은 저축은행의 성장을 가로막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만 되고 있다는 평가다. 상위 10개사가 모두 수도권에 뿌리를 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 와중에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여신 구역 확대를 약속하면서 지방 중소형사를 '고사 직전'에 몰아넣었다는 지적도 있다.

◇상위사 영업구역 수도권·비대면…취지 퇴색한 의무대출 규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해 크게 6개로 나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등으로 구성돼있다.

산하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역에서 발생한 여신은 전체 여신의 40%(수도권은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른바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이다. 이를 어기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는다.

문제는 권역별로 인구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수도권에 주요 저축은행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2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50.2%를 차지한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대출은 서울지역에 집중됐다. 당시 부실 처리를 위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형사들은 복수의 영업구역을 확보했다. 이들은 복수 영업구역을 합해 의무대출 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대출이 몰려도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서울과 지방에 복수 영업구역을 확보한 저축은행은 총 19개사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서울지역 대출 비중은 전체의 57.1%까지 확대됐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영업구역을 둔 저축은행들이 타 지역 저축은행보다 고속 성장하게 됐다.

현재 총자산 규모 기준 10대 저축은행 중 7개(SBI·OK·웰컴·애큐온·유진·JT친애·OSB)가 서울에 영업구역을 두고 있다. 3월 말 기준 서울에 영업구역을 둔 23개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경기·인천까지 확대하면 대형사 중에 페퍼·한국투자·모아저축은행까지 포함된다. 상위 10개사가 모두 수도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비대면이 일상화된 만큼 규제가 본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더 이상 고객이 거주지역 내 저축은행만 이용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지적이다. 가령 웰컴저축은행의 적금상품 '웰컴통뱅킹'의 경우 5월 기준 자체 모바일뱅킹 앱 '웰컴디지털뱅크(웰뱅)'를 통해 가입한 고객 중 12%가 영업점이 없는 제주도·전라도·대구·경북 지역에 속한다.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물리적인 영업 구획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지방 중소형사가 살길을 터줘야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신 영토 넓히는 신협…위협받는 지방 저축은행

중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상호금융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5월 신협의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장 영업구역 확대는 무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여신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7월 금융위 입법 예고에 따르면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고, 다른 지역 조합원이 대출을 신청하면 권역 외 대출로 간주해 한도에서 차감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산 조합원이 울산이나 경남 신협조합에 가서 대출받아도 권역 외 대출 한도로 잡히지 않는다.


그만큼 2금융권 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협의 여신 권역이 확대되면 업계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개인신용대출뿐 아니라 조합끼리 사업자대출이나 PF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저축은행 먹거리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중소형사의 경쟁력이 떨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금융 보증상품을 만들어 저축은행을 창구로 활용하는 등 중소형사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비대면 대출은 예외로 인정해주는 등 영업구역 의무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