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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결론없이 마무리…장기화 전망 [Policy Radar]신금투·대신 CEO 중징계 논의…내달 5일 2차 제재심

허인혜 기자공개 2020-10-30 08:08:48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9일 22:5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판매사를 대상으로 열린 첫 제재심의위원회는 예상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제재심에서는 첫 번째 검사 대상이었던 신한금융투자를 시작으로 대신증권의 대표이사 징계와 기관제재가 논의됐다. 금감원의 전례없는 중징계 예고와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매사의 읍소가 부딪히면서 최종 징계안은 쉽게 나오지 않을 조짐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 시작돼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마무리됐다. 신금투와 대신증권 CEO 중징계와 기관제재 등의 안건이 올랐다.

금감원은 이날 신금투와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고지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금융사 관계자와 검사국의 설명을 청취했으며 시간상 관계로 회의를 종료하고 내달 5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형진·김병철 신금투 전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이 징계예고 통보를 받았다. CEO들에게 내려진 최종 조치서에는 임원 제재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직무정지'까지 거론됐다. 현재 대표로서의 직무를 정지해야하고 앞으로 4년간 금융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다.

김형진·김병철 신금투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금감원 제재심에 참석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금투협회장으로서 대신증권 시절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진 제재를 두고 판매사와 금감원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판매사들은 라임운용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책임론도 수면에 올랐다. 금감원이 금감원의 본질적 역할인 금융시장 관리감독에 미진했다는 이야기다. 일부 판매사는 제재심을 앞두고 작성한 탄원서에서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정책적 실책과 위험징후 무시, 금감원 임직원 연루 등으로 나타난 금감원의 내부통제 부실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징계 사유였던 '내부통제 부실'을 주된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종 조치서 발부 전 판매사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며 내부통제 부실을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대표이사 등 판매사의 임원진이 라임운용 펀드가 판매되는 과정 전반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내부통제에 부실했다는 게 골자다.

하루만에 종결됐던 라임관련 운용사 징계안과 달리 라임 판매사 징계안은 긴 시간의 '핑퐁게임'이 예상된다. 한 판매사에만 10여명 이상이 징계안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이 주장하는 일부 금융사의 의도적·조직적 라임운용 공모설도 사실관계를 명징하게 밝혀내는 데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제재심에서 중징계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리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 1270건 중 1218건이 금감원이 예고한 징계 의견 그대로 통과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올해 초 파생결합상품(DLS·DLF)을 두고 세 차례의 소명을 거쳤지만 중징계안이 결정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서 열린 자산운용사 제재심에서도 소명 절차는 거쳤지만 각 금융사의 해명은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중징계 원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다만 증권업계가 단체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판매사 중징계에 대한 반발이 훨씬 강한 상황이다. 징계 수위가 금감원에서 낮아지지 않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며 조정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금감원 차원의 세 차례의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증선위와 금융위 회의를 통해 최종 징계안이 확정된다.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의 일정이 예상된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법정공방으로 효력을 중지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CEO 중징계로 연임이 불발될 위기에 놓이며 행정명령 정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현직자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중징계 확정시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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