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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역대급 발행…내년 확대 흐름 지속 전망 [Adieu 2020]올해 순발행액 3조5000억…지자체 재무건전성 우려 목소리도

최석철 기자공개 2020-12-11 13:01:29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9일 15:4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0년 지방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순발행액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발행 행렬이 줄을 이었다. 기존 차환 수요에 더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자금 조달 수요가 여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였다.

2021년 역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세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쓸돈은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액 7조4000억...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 발행물량 급증

9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1월1일~12월9일 기준) 지방채 발행규모는 7조3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개발채와 도시철도채권 등을 합산한 수치다. 연말에 발행이 예정된 채권까지 포함하면 7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연간 최대치다. 기존 최대 발행액은 2015년 5조7803억원이었다.

순발행량도 사상 최대치다. 올해 지방채 순발행량은 3조4675억원으로 지난해 4043억원 순발행에서 3조원 넘게 급증했다. 2016년 이후 순차환 기조를 이어오다 지난해 순발행으로 돌아선 뒤 그 폭이 더욱 확대됐다.


올해는 그 여느 때보다 지자체의 자금 수요가 컸던 한해였다. 상반기에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지방채 발행 수요가 컸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코로나19 대응 자금 마련과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한 수요가 지속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지방채 발행량이 급증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2조948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2019년(1조8892억원) 대비 35.9% 급증했다. 홀로 올해 전체 지방채 발행량의 40%를 차지했다.

그 뒤로 대구광역시가 1조206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전체 발행량 증가를 주도했다. 매년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수준에 더해 올해 추가로 대구광역시채권을 7차례에 걸쳐 발행해 1조1300억원을 조달했다.

이 밖에 부산광역시(6049억원)와 경기도(4857억원), 울산광역시(2683억원) 등이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발행량을 늘렸다.

◇한국판 뉴딜 등 내년 발행 수요↑...의회 반발, ‘진통’ 예고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세와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자체의 세입은 감소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책 집행 자금을 위한 지방채 발행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역시 여전하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에 보조를 맞춰야한다는 점도 2021년 지방채 발행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자체와 함께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다. 지자체가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지방채 인수 규모를 2조6000억원으로 올해 7000억원에서 4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투자 수요가 확보된 만큼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유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미 2021회계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물량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인천시와 제주도, 충청북도, 울산시 등은 각각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각 지방의회의 예비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수년간 ‘채무 제로(0)’를 꾀하던 지자체가 잇달아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늘리기 시작하자 재무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둔 의회의 반대가 상당하다. 일례로 대전시와 나주시에서는 2021년도 지방채 발행안이 시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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