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2월 31일 10: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추정손실액' 만으로 최대 70%를 선보상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의 판매사 압박 수위가 선제적 보상에서 전액배상, 추정손실액 보상까지 재차 강해지는 모양새다. KB증권은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의 중징계 결론을 앞두고 추정손실액 보상안이 결정됐다.

◇KB증권, 라임AI스타 펀드 최대 70% 선보상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손실을 60~70% 보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추정손해액 보상이 결정난 상품은 '라임AI스타1.5Y' 펀드다. 이 펀드는 119계좌, 580억원이 판매됐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이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른 공격투자형으로 변경했고 △전액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결론적으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본 배상비율은 기존 분쟁조정 사례에 비쳐 30% 수준이지만 KB증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30%를 가산했다. 초과지급분이 있다면 차후 정산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손해확정금액이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해 추가 보상액을 가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빠른 배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액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통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계약취소가 결정돼 전액배상 판정이 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추정손해액 보상에 동의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분쟁 조정 순서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 순이다.

◇전액배상→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보상…'점입가경' 압박

추정손해액 방식은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판매사들이 합의한다면 추정 손실 등을 정해서 손해액을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금감원은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의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합의할 경우 추정 손해액으로 분쟁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당국과 원만한 합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10월 판매사 20곳에 추정배상액 의사를 물어 확답한 KB증권과 우리은행을 우선 대상자로 정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5월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이 협의한 투자자 선보상 방안에서 추정손해 보상을 위한 단계가 수립됐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고의 선제적 보상을 권고했던 금감원의 압박 수위가 전액보상을 거쳐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번진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법률 리스크를 들어 반발이 나왔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 배상을 했다가 배임 혐의에 휘말릴 위험도 크다. 금융사와 투자자간 책임 범위 공방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B증권과 우리은행 모두 CEO가 중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결론이 날 예정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에 처한 바 있다. KB증권은 박정림 대표가 금감원의 문책경고 결론을 받아 금융위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CEO 중징계가 내려진 두 판매사가 금감원의 추정손해액 보상안을 전면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는 반문이다.

추정손해액 보상이 CEO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정림 대표는 이달 중징계 리스크에도 연임이 확정됐다. 금융위 징계 확정 전 연임으로 중징계가 연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현직 CEO의 중징계는 부담스러운 요소다. KB증권 뒤에는 신한금융투자와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줄줄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