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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법무지원 자체 플랫폼 구축 추진 행내 산재된 법률정보 DB화, 자문사 평가표 작성해 사후관리

김규희 기자공개 2021-02-23 07:20:53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2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이 자체 법무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내 산재된 법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담신청 및 자문실적 정보를 통합해 각 부문, 부점, 업무별 자문수요와 리스크 취약분야 파악 등 법률관리시스템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자체 법무지원 플랫폼 ‘KDB 법무지원 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법무지원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법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을 결정했다.

산업은행은 신설되는 플랫폼을 통해 각 부문·부점, 업무별로 진행된 법률자문 및 사전검토 신청을 한 곳에 모으고 다큐멘터리, 계약서 등 자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소송정보 역시 전산화해 선고·변론·조정 등 소송 기일을 놓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 결과를 DB화해 전행 차원에서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해 일관되고 표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DB자료는 업무 분야별, 부점별 법률자문 수요를 파악하고 법률리스크 취약분야 파악에도 활용한다.

산업은행은 이를 통해 자문담당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자문결과 자료가 유실되는 과거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법률이슈별로 통합검색 기능을 제공해 직원들이 유사사례를 검색하고 관련 입법·판례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자문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DB자료를 외부변호사 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선임 사전협의 및 약정, 비용지급 내역을 공유하고 평가표를 작성해 사후관리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40억원 규모의 법률자문 비용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신청 및 결과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만큼 자문결과 유실을 막고 부점·업무별로 중복된 사안을 피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법률자문 및 소송계약 등으로 법무법인에 지불한 금액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등 로펌들과 적게는 건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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