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1년 06월 01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2막으로 접어들었다. 시작은 정부규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비롯해 투자자, 투자 방식 등 전반에 대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규제 일변도다.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금법도 거래소들에 대한 압박이 주요 키워드다. 은행을 통해 우후죽순 난립한 거래소들을 재편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우후죽순 난립한 거래소들이 정화될 것이란 긍정론도 있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기관 투자자들도 유입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 성장을 꾀할 수도 있다. 규제로 촉발됐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판가름할 2막이 열렸다.

◇현황파악 힘든 시장…정부 규제로 타격 입겠지만 시장 정화 기능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현황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조사 기관마다 정책 당국마다 거래소 현황에 대한 통계조차 통일돼 있지 않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내 거래소가 약 200곳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선 국내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거래소)는 60여곳이라고 밝혔다.

연간 수천억원 규모 매출을 내는 업비트, 빗썸같은 메이저 업체도 있지만 수억원 규모에 불과한 영세 사업자들도 있다. 비상장사인데다 외부감사를 받는 곳들이 아니라 시장에 공시된 정보도 없다. 그만큼 현황파악도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때 출금을 하지 못해 소송전이 벌어지는 장면도 비일비재하다.

특금법을 통한 규제를 통해 시장 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대표자 및 임원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없을 것 등 크게 3가지다. 9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해야한다.

영업 중단이 이뤄질 경우 해당 거래소 내에선 코인 거래가 정지되고 추가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기존 고객들은 전자지갑 등을 통해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수순을 거치게 된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주요 요건 중 ISMS 인증을 갖춘 곳은 16곳이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ISMS 인증조차 없다. ISMS인증이 있더라도 9월 이후 사업을 이어가려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어느 정도로 재편될 지를 좌우하는 키는 결국 은행권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키…거래소 4+1 재편 예상

은행권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시켜야하는 은행 입장에선 확실치 않은 이익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업비트, 빗썸처럼 하루 거래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 거래소의 경우 입출금 수수료 수익과 신규 고객 유치 측면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내고 있어 실익이 크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의 자금세탁, 사기 등 범죄나 해킹같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함께 져야하는 구조라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

실명계좌 요건을 이미 갖춘 곳들도 재계약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 비해 거래규모가 적은 코인원과 코빗의 경우 은행들로선 실현 가능한 수익과 잠재 위험을 다시 비교해봐야하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가상자산 시세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투자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도 악재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벌써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특금법 이후 살아남을 거래소는 최대 5개 수준이 될 것이란 게 업계 지배적 관측이다. 실명계좌를 이미 받은 기존 메이저 거래소 4곳에 5위권으로 평가받는 고팍스 정도가 더해진 수치다. 다만 고팍스 역시 은행권과의 신규 제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 제약이 가해지겠지만 어차피 가야할 방향"이라며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의 장기적 성장과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들"이라며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가 제대로 관리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도 역시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형 거래소들의 구조정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세부 규제 내용들은 이미 업계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들이며 대형사들은 대부분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준비가 안된 중소형사들의 경우 이번 특금법으로 대다수 정리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옥석가리기 진행…기술 발달에 기관 투자자 합세

정부의 관리가 본격 시작된 것 역시 장기적으론 호재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표면적으론 규제가 가해지는 모양새지만, 이로 인해 건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는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리스크였던 거래소의 사기 및 횡령, 투자자 보호, 해킹 등 부정적 이슈들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가상자산 산업이 본격 제도권으로 편입됐다는 의미다.

최근 하락세도 일시적 조정일 뿐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시세는 2차 호황이 시작된 지난 2월 수준의 가격(4000만원대)을 유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 유입됐고 각 코인들의 기술적 기반과 실제 활용처가 상당수 확보됐다는 점도 2년전과 차이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