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09월 28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마무스메 사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환불소송이다. 핵심 카드 '키타산 블랙' 이벤트 기간 중 서버 점검으로 인해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한 유저들이 모여 카카오게임즈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송은 환불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환불 주체가 앱마켓 사업자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환불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환불'소송이 아니라 카카오게임즈의 이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면서 법리에는 문제가 없다.

카카오게임즈 입장에선 소송 자체보다 소송전 장기화에 따른 주가 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소송 자체는 예상 규모가 최대 80억원 수준인 데다 게임업계에서 비슷한 소송이 전례가 없어 승소 여부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다만 악재가 지속되면서 현재 주가가 상장 이후 최저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최근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갈등 봉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7일 문제가 됐던 키타산 블랙 이벤트를 일정기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표 측에서는 현재 소를 제기한 유저 1700여명을 대상으로 소 진행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환불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료 납부한 유저 1700여명 규모

지난 23일 김성수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유저 소송대표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소송은 법무법인LKB의 신재연 파트너변호사, 김현권 파트너변호사, 양태영 변호사가 맡는다. 소송에 참여한 유저는 201명, 인당 20만원으로 약 4000만원 규모다.

김 소송대표인은 "현재 영수증을 인증해 이메일을 보낸 유저가 7100명이 넘지만 아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지 않아 일단 200명 규모로 소를 제기했다"며 "시스템 정리가 돼 7000명이 모두 들어오면 규모는 약 8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료를 입금한 유저의 수는 약 1700명 규모다.


환불소송이 일어난 것은 주요 카드인 키타산 블랙 SSR의 이벤트 조기 종료 때문이다. 키타산 블랙을 뽑거나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의 종료 3시간을 앞두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버점검을 하면서 포인트를 모아둔 유저들이 본 피해를 보상하라는 차원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소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유저들이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주체는 실제 결제가 이뤄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앱마켓 사업자라서다. 계속 환불을 요구할 경우 결제 어뷰징으로 간주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번에 제기하는 소송이 환불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인 만큼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유저들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소를 제기했다. 첫째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 62조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의 과금을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금지한다. 유저 측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적극적인 기만 행동이 아니라 불성실한 태도로 해당 법안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카카오게임즈의 이벤트 중 서버점검 등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이다. 손해가 발생하게 만든 게 카카오게임즈이므로 소송의 주체도 앱마켓이 아닌 카카오게임즈가 된다.

한 변호사는 "게임사가 이벤트를 시작했을 때 카드를 뽑기 위해 유저들이 과금을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며 "손해배상 중 특별손해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셋째는 불성실 운영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다. LKB 측은 "위자료에 대한 판단이 이번 소송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리니지 계정 정지 등에 대해 위자료를 부수적으로 주장한 사례가 있긴 하나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장기화에 따른 주가부담 커져…소송 진행 가부 설문조사 진행중

카카오게임즈 측에 소송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니다. 이번 소송 규모는 최대 8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카카오게임즈의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 6051억원, 영업이익 1231억원으로 무리가 없다. 또한 게임업계에서 이러한 소비자 소송이 전례가 없어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주가 영향이다.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27일 종가 기준 4만3000원, 4만원대 초반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최고가 11만6000원에 비해 60% 넘게 하락해 2020년 상장 이후 최저가를 갱신 중이다.


고객인 게임 유저와 전면에서 부딪히면서 부담이 커졌다. 사용자 여론이 나빠지면서 우마무스메 매출도 사태가 시작된 8월 말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28일 구글플레이스토어 매출순위는 54위까지 밀려났다. 카카오게임즈로서는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짓는 게 중요하다.

우마무스메 TF를 맡은 김상구 본부장은 잇따라 개선안을 내놓았다. 카카오게임즈는 27일 주요 쟁점이었던 키타산 블랙 카드에 대한 이벤트를 일정 기간 재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외에도 키타산 블랙을 포함한 서포트카드를 확정적으로 하나 이상 제공하는 'SSR 확정 메이크 데뷔 티켓' 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28일 밤부터 갈등 봉합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유저 측은 계속해서 ‘게임 정상화’가 소송보다 앞선 목표라고 강조해왔다. 김 소송대표인은 카카오게임즈 측 대응에 따라 소송을 중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간담회 이후 크게 실망하면서 소를 제기했다"면서도 "회사 측에서 유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상안을 실천한다면 향후 논의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소송 진행 가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현재 소장에 이름을 올린 유저는 201명이지만, 소송료를 납부한 건 약 1700명이다. 소송대표 측은 17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 진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가부를 결정한다. 29일 오전까지 찬성/반대 의견은 양쪽이 비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가 하락으로 5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발행에 대한 전환압력은 줄었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3월 발행한 CB의 전환가액은 1주당 5만2100원이다. 해당 가격 위로 주가가 올라올 경우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4만원대 초반인 현재로서는 전환 유인이 없다.

◇직접적용 법안 없어…게임이용자 보호 입법화 물살탈까

이번 사태가 입법화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이달 우마무스메 사태와 동시에 리니지M과 리니지2M 유저들도 엔씨소프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가 방송 송출을 대가로 유튜버 등에게 광고비를 지급한 점이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내 게임 유저들의 소비자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유저들의 집단적 행동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넷마블, 넥슨 등 대형 게임사들에 유저들이 트럭시위를 시작하면서 소비자운동이 시작됐다. 올해엔 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방식이 바뀌고 있다.

양태영 LKB 변호사는 "소장을 작성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찾아봤지만 게임사들이 방만하게 운영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유저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없었다"며 "근본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번 사태에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게임즈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없다. 오래된 법리인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등장한 이유다.

현 사태에 적용이 가능한 발의된 법안으로는 유동수 의원의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있다. 유 의원안은 지난해 리니지M 문양 롤백 사태때 발의된 법안으로 아이템 판매 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 추가와 벌칙규정이 들어가 있다. 또한 이 의원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주목된다. 지난해 3월 발의한 '확률조작국민감시법'은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사들에도 의무를 지우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게임사들은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대선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줄어들면서 입법 동력이 줄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이 의원안, 유 의원안, 하 의원안 모두 법안 심사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