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1월 26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부터 보험사에 신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가 도입됐다. 국내 보험시장 포화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하는 입장에서 국제적 정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K-ICS 도입은 필연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K-ICS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에게 최대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자본 충족 요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장 겸 건전경영팀장(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더벨 금융 포럼’에서 "신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한 올해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에게 중요한 해"이라며 "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이 K-ICS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K-ICS 도입은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국내 보험사에게는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ICS는 현재 유럽에 적용된 솔벤시(SolvencyⅡ)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충격 시나리오 방식을 상당부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는 국제보험감독협회(IAIS)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만큼, 글로벌 영업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건전성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K-ICS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K-ICS 지표가 미흡한 보험사에 최대 10년까지 징계를 유예한다. 유예 요건은 올해 3월 말 기준 RBC비율이 100%를 넘었지만 K-ICS 지표가 100%를 하회하는 보험사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와 균형 개선 협약을 맞고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건물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분기 실적을 계속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기시정 조치를 최대 10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K-ICS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이 직접 컨설팅 검사를 받고 IFRS17 보험회계와 K-ICS 해설서도 마련한다.

K-ICS 도입에 따른 책임준비금 검증시스템도 개편한다. 외부검증을 위해 계리법인의 업무실태 점검도 준비중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때문이다. 보험사의 영업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K-ICS 도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기존 RBC비율과 K-ICS의 차이는 부채의 시가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RBC비율의 경우 자산만 시가로 평가해 금리 상승기에 지표상으로 건전성이 악화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도 "자산과 함께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면 금리 상승뿐 아니라 하락 시에도 건전성 지표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없는 항목은 순자산에서 차감하고, 있는 항목은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요구자본의 경우 금리, 손해율 등 기초 가정에 충격을 부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후 순자산이 감소하는 금액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한다. 리스크 원천 별로 요구자본을 산출한 후 상관관계를 반영해 리스크를 합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가용자본에 있어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순자산가치 변동효과가 정교하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자산과 부채가 전면 시가평가되고 보험계약마진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재무상태표를 이용해 순자산을 먼저 산출한 후 일부 항목을 조정해 가용자본을 정의하는 '탑다운 방식'을 채택했다.

요구자본 영역의 경우 K-ICS 하에서는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되거나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강화된 리스크를 측정대상으로 추가하게 된다.

보험회사별 특성 반영을 위해 리스크 측정 방식을 정교화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그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해 시간 경과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성이 큰 리스크는 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고 미래현금흐름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는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로 인한 공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보험산업의 영업 환경도 당분간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K-ICS 도입에 따른 규제 이행 리스크를 최소화해 보험업권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K-ICS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은 보험산업 전체의 큰 과제"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K-ICS 연착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