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9월 08일 11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조직이 분리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두는 구조다. 개편 금감원이 기존 금감원의 주된 역할을 계승하고 금소원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소비자보호를 전담한다. 사실상 금소원 분리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힌 개편이다.

금소원 분리로 가닥이 잡힌 건 소비자보호 파트와 다른 조직 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금융사의 이익 및 자본력 개선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거버넌스 하에서 영업 행위를 보수적으로 감시하는 소비자보호 조직이 위축됐다는 평이다. 조직을 분리해야 소비자보호 기능을 회복하고 금융감독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이 실렸다.

◇소비자보호 기능 '구조적 소외' 해소한다

최종 조율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대신 금감위가 설치되고 금감위 산하에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편제될 예정이다. 금감위가 금융회사 감독 기능을 계승하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파트를 금소원에 떼어주는 식으로 재편이 이뤄진다.


금소원 분리 설치는 금융위 해체와 함께 오랜 기간 논의된 개편 방식이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이 다른 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취약한 소비자보호 기능 탓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기능 약화 원인으로는 금감원 내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조직 구조가 지목된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감독할 때 자본비율 규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금융 당국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대외 환경 변화로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자본 버퍼(buffer)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금융사가 자본을 추가로 축적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 또는 이익잉여금 축적이 있다. 유증의 경우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잦은 빈도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실상 실적 개선을 통한 이익잉여금 축적이 현실적인 자본비율 개선 방법으로 꼽힌다.

조직 차원에서 금융사 실적 및 자본비율 개선에 주안점을 두면 소비자보호 기능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금융사 입장에선 영업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가 소비자보호 공백 발생의 대표적인 사례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사에 녹취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영업 총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은행권이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비이자이익을 늘려 자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보호 파트 '한직' 인식…조직 분리로 분위기 달라질까

금감원 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보니 조직 내부에서는 소비자보호 파트가 한직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보호 파트가 선제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관련 기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내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도 소비자보호 파트 발령에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로 발령이 나도 순환 인사를 통해 다른 조직 이동을 기다릴 수 있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후에는 금소원 발령시 금감원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는 후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소비자보호를 역점 사업으로 내세워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를 구성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까지 확정되면서 금소원 안착과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이 원장의 임기 중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이 이자 장사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감독 당국 내에선 최근 수년간 실적 개선으로 자본력이 탄탄해진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금융상품 판매로 비이자이익을 늘려 이자 장사 비판을 피하고 실적도 개선하라는 게 기존 방향성이었는데 금소원이 분리되면 소비자보호 강화를 우선시하는 쪽으로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