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11월 11일 18: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에 반대할 때는 그 이유가 뚜렷해야 합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이에 반대 의견을 내곤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장기 투자자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합니다. 주주와의 소통 강화는 기업 경쟁력의 하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11일 오후 영국 런던 소재 거버넌스 자문사 '스퀘어웰 파트너스'와 공동으로 '한국-불확실성 시대 속 기업 거버넌스를 통한 신뢰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로스 테버슨(Ross Teverson)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 펀드 아시아·글로벌 신흥시장 팀장과 우에노나오코 글래스루이스 부사장(VP)은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으로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로스 팀장은 "한국 시장에 투자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상황 중 하나는 기업이 현금을 잔뜩 갖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을 때"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재무관리나 거버넌스 등에서 주주와 이견이 일어났을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인데 상법 개정으로 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에노 나오코 글래스루이스 부사장은 "거버넌스 개선 작업 추진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성과는 투자자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면서 "투자자별 전략과 의도가 제각각이라 접근법은 다르지만 모든 투자자들은 기업가치 증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역시 기업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고민하는 이사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정부와 국회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축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데 이어 한 달여 뒤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일련의 법 개정을 계기로 주주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 공통적 전망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활동이 더 잦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주주 의견과 기업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 투자자 노하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해외 투자자들은 주주 목소리가 커진 만큼 기업의 소통 책임도 커졌고 이에 따라 주주 기업 간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란 취지에서 기업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우에노 부사장은 "주주와 기업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글래스루이스는 양자 대화를 통해 어느 쪽이 더 합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면서 "많은 경우 80~90% 확률로 기업 측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가 오해하는 건 기업이 공시를 충분히 하지 않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면 오해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최근 상법 개정을 비롯 기업 거버넌스 관련 법제 변화와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기업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용석 율촌 기업지배구조 센터장을 비롯해 양재선 율촌 외국변호사 등 율촌 측 인사들과 국내외 자본시장 관계자, 글로벌 자문사 관계자 등이 참여해 한국의 기업 환경 변화와 일련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