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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젤Ⅱ 필라2 도입 추진 "리스크지배구조 국제기준 맞게 개선해야"

김현동 기자/ 임정수 기자공개 2011-03-24 16:37:59

이 기사는 2011년 03월 24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바젤Ⅱ의 필라2 도입을 추진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4일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더벨 리스크매니저어워즈' 축사에서 "일부에서 무분별한 외형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필라2를 도입해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젤Ⅱ의 필라2(Pillar 2)란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ICAAP)를 점검하고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최저자본비율(8%) 이상의 자본보유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별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차등화돼,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할 수 없는 것.

국내 은행들은 바젤Ⅱ의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와 필라3(시장규율 강화)는 이미 도입했으나, 필라2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도입이 지연됐었다. 금감원은 필라2 도입을 위해 작년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입 작업을 준비해왔다.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마련한 '지배구조 강화원칙'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국제 기준"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도 국제 기준에 맞도록 리스크관리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CBS는 작년 10월 발표한 '지배구조 강화원칙'에서,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하고 경영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해임할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대학의 '여보적자(如保赤子)'를 인용, "리스크를 갓난아이 돌보듯 정성을 다해 다룬다면 금융회사의 생존을 위협받는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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