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7월 19일 21: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사를 대상으로 도입한 규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레버리지 규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외화차입축소는 오히려 기업들의 신용도를 떨어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신용평가는 19일 '레버리지 규제 및 외화차입축소 조치가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6,7월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연신전문금융업계 관련 규제가 기업들의 신용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다.

외형확대 통제 및 레버리지 규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건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화차입 한도규제는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해칠 것이라 내다봤다.

외형확대 통제 및 레버리지 규제는 △자본적정성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 및 유동성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목표레버리지배율의 강화되면 기업들은 정부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배당제한, 증자 등 방법을 통해 보유 자본 늘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자본은 두가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이는 자본적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에 대한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차입을 통해 자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자기자본 비중이 높아지면 자금조달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기자본은 만기가 없어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재조달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마케팅 비용률 증가수준 제한 등의 규제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 수익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한신평은 "최근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외형 확대 경쟁에 가세한 가운데, 분사를 앞둔 일부 은행게열 신용카드회사들도 치열한 점유율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외화차입의 한도규제는 자금조달시장을 국내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여신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관측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기능이 없고 높은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다. 그러나 외화차입 관련 규제는 자금조달 수단을 제한하고 조달시장의 쏠림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평가는 "레버리지 및 외화차입 규제에 대해 3~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