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2월 16일 16: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늘어날 경우 모럴 헤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창투자에 대해 20년 넘게 벤처펀드 운용을 점검하는 등 시장 정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반면 금융위가 감독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시장 위축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전담 관리할 별도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모태펀드, 정부 출연 정책펀드 관리기관으로 일원화

모든 정부 출연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 3월 23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모태펀드의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정부 출연 정책 펀드의 관리기관으로 일원화됐다.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이하 '모태펀드')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조성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도 펀드 운용을 위한 사업관리규정을 제정·고시하고 펀드 관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사업관리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모태펀드의 조합원으로 등록된 곳들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다. 모태펀드는 출자기관의 지침에 맞춰 자(子)펀드를 조성, 업무집행조합원(GP)에 출자해준다. 이때 GP는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

다만 모태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소관하고 있는 창업투자조합이나 KVF만을 관리하고 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감독·관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창투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사후 관리 기관의 부재로 각종 운영상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와 같은 별도의 투자관리기구가 설립되지 않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면 정책 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창업투자조합이나 KVF의 경우 조합 설립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고 등록 및 투자유지 의무 등이 부과돼 있지만 신기술조합은 이 같은 조항이 없다.

창업투자조합이나 KVF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Disclosure Information of Venture Capital Analysis)를 통해 조합 운영자, 투자 업종 및 규모 등 투자 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공시의무가 부과돼 있다. 하지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조합 결성 실적 조차 세부적인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율규제기관인 여신금융협회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규제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수는 2012년 12월말 기준 12개사로, 창투사가 100여 개가 넘는 것과 비교해 수적으로 열세다. 전업 신기술사업금융사들은 창투사들이 주요 회원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중복 가입하고 있다. 창투사들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들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중심으로 각종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자율적인 시장 정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별도로 규제하거나 관리할 제도적 여건이 형성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신기술사업금융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겸업 신기술금융업자들을 통합 관리, 벤처캐피탈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전업사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 별도 운영기구가 설립되지 않는 한 사후 관리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민간 모태펀드로 설립되나

창투사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아진 직접적 계기는 '성장사다리펀드'의 출범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신정부의 창조경제 육성 방침에 맞춰 '벤처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3년간 6조 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초기-성장-회수 시장에 자금을 돌게 만들어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성장사다리펀드는 사실상 벤처펀드나 마찬가지다.

성장사다리펀드는 기존 모태펀드를 통해서 조성되지 않는 별도의 모태펀드의 형태를 띄고 있다. 정부 출연 기금은 모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정책 자금을 금융위원회 산하 기구인 정책금융공사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청년창업재단 등을 통해 조성하고 정부 예산은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 성장사다리펀드 투자관리전담기구로 한국벤처투자 대신 '성장사다리펀드 투자운영자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립한 것이다. 실무는 각 출자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 권한을 창투사에 열어준 것은 앞으로 창투사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때문에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아닌 별도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기구의 설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을 한국벤처투자와 비슷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설립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성장사다리펀드를 내놓으면서 펀드의 운용 성과와 자금 조성 규모 등을 감안해 향후 성장사다리펀드 관리, 운용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법률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기구 설립을 검토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