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11월 27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 3사에 대한 제재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7일 임시 제재심을 열고 지난 20일 연기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의 채권파킹 문제와 동양그룹 기업어음(CP)이 나오자마자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넘긴 신영, SK, 솔로몬증권에 대한 제재심의를 진행한다.

올해 12월에는 4일과 18일 두 번의 제재심이 남았으나 산적한 안건을 연내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임시 제재심을 개최한 것이다.

오는 4일에는 현대증권 직원이 정부 기금을 랩어카운트로 운용하면서 초과 수익을 빼돌린 행위와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문제가 적발된 NH농협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한 징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3사가 회사채·기업어음(CP)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책정한 행위는 내달 18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 임원 인사가 진행되고 있어 18일 제재심에서 신평사 제재안이 처리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진웅섭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금감원 임원들이 지난 24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제재심 위원장인 최종구 금감원 수석 부원장도 사표를 제출한 사람 중 한 명이다. 금융권에서는 최 수석 부원장이 KB사태 당시 제재심 위원장으로 혼란을 일으켰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이 이후 임원 인사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으나 내달 초까지 얼마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재심 안건이 빡빡한 상황에서 제재심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이날 혹은 4일 제재심 안건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신평사 제재심도 순연돼 해를 넘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 제재안은 18일 제재심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계획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며 "최대한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신평사 관계자는 "6월 사전통보를 받았을 때 설마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연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엄벌주의' 경향이 강했던 최수현 원장 대신 진웅섭 원장으로 교체되면서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작정하고 중징계를 내리던 최 원장과 달리 합리적으로 징계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진 원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로 열렸던 지난 20일 STX 부실대출 관련 산업은행 제재심에서 중징계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11명을 제재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것과 달리 2명에게 경징계, 9명은 주의조치가 내려지는 등 징계수위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