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2월 02일 10: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임직원 중징계 이후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내부 자정 노력 만으로 기존 관행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몸 사리기'에 나설 수 있어도 이슈어 페이 모델(Issuer-pay model) 하에서 발행사와 신용평가사 간의 구조적 모순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차이니즈월 정착, 독자신용등급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 관계자는 "당국의 징계안은 신용평가사들에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과 같다"라며 "높은 신용등급을 바라는 기업과 수수료 수입을 받기 위해 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평가사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등급 쇼핑과 같은 불건전영업행위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하며 지난 2012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제도 차원의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2013년 동양사태가 터지고 신용평가사의 등급조정 적시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특별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일순위로 지목하는 부분은 '차이니즈월'의 확립이다. 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신평사 내부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이 분리돼야 한다는 건 누누히 강조돼 온 부분이지만 지켜지지 못했다"며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의 동일회사 연속평가 제한 등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독자신용등급 도입 역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 동안 모회사의 지원중단에 따른 워크아웃 등 발생 시 기존 신용등급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적지 않았다.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될 경우 개별 기업의 자체 신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해당 대기업들의 반대로 늦어져 왔던 독자신용등급 도입이 이번 신평사 징계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3사 역시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일찌감치 준비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등급 산출의 절차적 객관성을 위해 신용평가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평정위원회에 투자자 등 외부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발행사 우위의 신용평가 시장이 투자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신용평가사들이 마케팅으로 이를 악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의뢰평가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문제삼은 사전 등급 고지 이슈의 경우 신용등급을 공개하기 전에 의뢰기업에 미리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신용평가 절차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S&P나 무디스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막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