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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업비·미흡한 투자자보호, 성장 걸림돌 [변액보험 100조 시대] 사업비중 10% 육박, 펀드 정보공개 미흡

이승우 기자공개 2017-05-19 14:53:04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6일 14: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00조 원대 시장으로 급성장한 변액보험 시장.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늘 문제제기가 돼왔던 과도한 사업비, 그리고 불완전 판매 논란은 여전하다. 변액보험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역시 아직은 미진한 편이다.

◇판매수수료, 공모펀드 1% vs 변액보험 10%대

공모펀드의 판매 수수료는 클래스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 정도로 매겨진다. 공모펀의 판매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인 변액보험 펀드 사업비는 많게는 10%대, 적게도 7~8%에 달한다. 누가 봐도 사업비가 너무 많다.

사업비가 10%라는 건 가령 1억 원을 납입하면 9000만 원만 펀드에 적립되고 1000만 원은 보험사가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로 출발하는 셈이다.

물론 사업비를 공모펀드와 같은 판매수수료만으로는 볼 수 없다. 사업비를 통해 보장성 보험과 원금보장 비용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펀드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게 보험업계 내부의 자성이기도 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종신보험이나 보장성보험과는 다른 재테크 관점의 보험상품인데 이 역시 설계사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보험상품과 같은 수준의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변액보험 상품을 방카슈랑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하려는 것도 펀드 대비 높게 책정된 사업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보험사별 사업비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아 가입자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별 경쟁을 통해 사업비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모든 보험사들은 사업비가 대외비라며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다.

◇자금모집은 공모, 운용·규제는 사모

사업비 뿐 아니라 변액보험 펀드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정보 불투명성은 존재한다. 원하는 고객 누구나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펀드를 고르는 공모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정보 공개 수준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변액보험 상품이 매번 투자자 보호 문제 그리고 불완전 판매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과도한 사업비와 더불어 바로 미흡한 정보 공개 문제 때문이다.

우선 변액보험 펀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별로 유형별 펀드의 위탁운용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펀드의 운용 책임자 혹은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펀드가 실제 어디에 투자하는지 가입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부 보험사는 개별 펀드의 위탁운용사를 확인하는 것마저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변액보험 상품별로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다양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가령 고객이 A사의 B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액보험 펀드 전체에서 투자 펀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개수로 제한된 펀드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변액보험 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좁다는 뜻이다. 또 일부 보험사는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주력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펀드 교체 비율은 현격히 떨어진다. 보헙업계에서는 변액보험 펀드의 변경 비율이 가입자당 연간 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은 공모인데 공모펀드와 비교하면 운용이나 규제가 강하지 않은 편"이라며 "펀드 변경비율이 1~2%에 그친다는 건 가입자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에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점들이 변액보험 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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