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5월 30일 11: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자업무시스템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기업 SI업체의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자업무 시스템 '이지원'을 만들었던 삼성SDS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공급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원과 같은 보안이 필요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다루려면 대기업의 노하우와 신뢰도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어서 재발주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관리시스템 개편 및 고도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청와대는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에 구축한 '이지원'을 토대로 새로운 전자업무관리시스템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원'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청와대 업무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삼성SDS가 구축과 운영을 담당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용도폐기됐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킬 예정이다.

새로 구축되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이지원'을 근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삼성SDS를 비롯한 대형 SI업체들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삼성SDS가 이어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I 프로젝트에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막는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소프트웨어진흥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면 대기업이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 발주 기관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을 한 뒤 미래부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다. 대기업 참여가 열려있는 예외 규정은 국방, 보안, 외교와 관련된 시스템이다.

삼성SDS는 큰 관심은 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3년여 전부터 공공기관과 대외 SI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청와대 전자업무 시스템 역시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당시 '이지원'의 실무 담당자들도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형 SI업체들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청와대가 구상하는 시스템의 난이도나 중요도, 구축 사업의 규모나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아 참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타사가 개발한 시스템을 이어 받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 SI업체 관계자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면 중견,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겠지만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할 경우 대기업 SI업체의 참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규모가 크더라도 대기업 계열 SI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공기관 발주의 특성상 수주 금액이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절차나 프로세스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수익성이 낮다면 대기업들이라도 참여를 꺼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