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9월 22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의 이사장이 조만간 확정된다. 내정 소식이 돌지만 아직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작업에 수 일은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장기간 공석이었던 국민연금의 수장 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달가운 일이 될 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이사장 인사에서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지역안배성 인사도 아니고 후보자들의 과거 근무이력도 아니다. 후보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다.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가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기금운용의 제1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기금운용의 대원칙에 '공공성'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되 공익에는 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수익을 추구하되 마약과 같이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일각에서 말하는 공익과 관련한 투자를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의 성격을 복지 재원으로 오해하는 인물이 유력한 차기 이사장으로 꼽힌다. 다음은 그가 과거에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수익률 주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기금의 공공성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요소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운영원칙을 명확히 한다."

국민연금 기금에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임무를 지닌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존재한다는 게 요지다. 기금이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임무를 띄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공공 임대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수익성이 최우선 고려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이 우선된 주장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수익률이고 앞으로도 수익률이어야 한다. 아무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공공 투자 영역이라해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제1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