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12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 시세를 배제한 해외 거래소와 정부의 규제 방침 등으로 공포 수준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예전만큼의 '사자' 열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를 밝히기도 했지만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치프리미엄' 축소에도 가격 조정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발단이 된 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난 11일 거래소 폐쇄 발언이었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과 동일선상에 놓고, 형법상 '도박 개장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드러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등 어떤 정부 부처가 내놓은 암호화폐 규제안보다 강력했다.

하지만 몇 시간 안돼 법무부 입장이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라는 청와대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거래소 폐쇄는 곧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겠다는 뜻과도 같았다.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관심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거래소 폐쇄를 섣불리 거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래소 폐쇄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정도다. 수조 원의 투자금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폐쇄는 자칫 개인 간의 음성적 거래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어차피 투자자들은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그만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자금이 해외 대형 거래소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자칫 국부 유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빗썸, 코인원 2곳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5곳 전체를 폐쇄하기도 부담스럽다.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와 규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어한다.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그냥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빠르면 내년에는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면적인 폐쇄보다는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확실한 건 정부의 규제 방침 강화로 '김치 프리미엄'이 눈에 띄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암호화폐가 국내에서만 유독 비싸게 거래되면서 차익거래가 만연했던 상황이었다. 해외 거래소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이 국내 거래소 3곳의 시세를 제외한 것에 이어 이번 정부 규제가 '원투 펀치'를 날린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한때 50%에 육박했던 김치 프리미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갭'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가격 정상화를 겪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