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29일 0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강화를 예고하면서 오너 지분매각 등을 통해 규제에서 벗어난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을 정부종합청사에서 실시한 2018년 업무보고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편위 규제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지분 요건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모두 2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친족 분리한 기업이 사익편취로 적발될 경우 분리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27개 기업이 친족 분리했는데 이 중 8개 사가 여전히 기존 기업 집단과 일감몰아주기로 12% 이상의 거래 비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우 규제 회피용 친족 분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대주주 지분 요건이 강화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 밑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SK그룹 계열의 SK디앤디,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의 아이콘트롤스 등도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2015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3.5%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해 친인척 지분율을 29.99%로 낮춰 놓았다.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의선 부회장은 깉은 방법으로 이노션 지분율을 29.99%로 축소했다.

SK그룹도 SK텔레시스와 SK디앤디, SK앤티에스의 대주주 지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했다. SK디앤디는 현재도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지분 24%를 보유한 상장사다. 2015년에 실시한 기업공개(IPO)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그룹 계열사인 아이콘트롤스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분 29.89%를 보유하고 있다. KCC그룹의 코리아오토글라스도 정몽익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 일가가 2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29개 대기업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거나 친족 분리한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규제 대상 기업의 수는 대폭 늘어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 시 계열사를 활용한 간접 지분까지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