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회원사 가입자격 높여야"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사모펀드 운용사, 정회원사 대거 진입…"검증 필요, 투자자보호 고민해야"
서정은 기자공개 2018-11-09 10:10:0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7일 14: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에 대한 가입자격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몇년간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대거 생성되자 가입문턱을 낮추고 정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자칫 시장에서 검증되지 못한 곳들이 회원사로 등록되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7일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최근 분기(9월 말) 기준 회원사 현황에 따르면 협회는 총 405곳을 회원사로 보유 중이다. 정회원 274곳, 준회원 107곳, 특별회원 24곳 등이 회원으로 등록돼있다. 2015년 초 당시 정회원사가 160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간 대폭 늘어난 셈이다.
이중 정회원사들을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가 56곳, 운용사 201곳, 신탁업 11곳, 선물사 6곳이다. 정회원사의 73%가 운용사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회원사가 늘어나게 된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대거 등록됐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문턱을 대거 낮춘데다 금융투자협회 또한 협회비 기준을 자기자본 등만 고려해 책정하며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신규 운용사들은 소액만 부담하더라도 정회원으로 가입해 공시, 보도자료 배포 등의 업무를 누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낮은 진입문턱으로 시장에서 검증받지 못한 곳들이 회원사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홈페이지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곳들이 회원사로 먼저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며 "금투협 정회원사라는 자격이 고객들에게는 검증받은 회사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경고나 제재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란 총회에서 회원사 제명 요구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명된 곳은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인력이나 자본 상황이 열악한 운용사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먼저 파악하고 제대로 된 조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투자협회 내에서도 가입자격을 높여야한다는 논의가 나왔던 알려졌다. 회원사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관련 부서의 부담이 크게 가중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집합투자서비스본부 내 자산운용지원부에서 자산운용사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사회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사들를 회원사로 받더라도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신생 운용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협회가 회원사들을 두루 받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가 당장 회원사에 대한 가입자격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신설된 운용사들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만큼 별도의 가입기준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정회원사들이 신규로 진입한 운용사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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