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9월 04일 16: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와 사전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일본 당국과 논의 진행 과정을 보고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돼 이번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조선해양은 4일 "기업결합 신고를 위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처다. 수장은 아베 신조 정부 때 임명된 재무성 출신 스기모토 가즈유키 위원장이다. 일본과 상담 수속은 일종의 사전 논의 절차에 해당된다. 일본 정부와 한국조선해양의 실무진이 만나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한 이견과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일본에 제출할 신고서를 준비하면서 현지 로펌과 일본 경쟁법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했다. 법률 검토를 충분히 마친 만큼 사전 논의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 시기는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한국조선해양은 유럽연합(EU)과 지난 4월부터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의 물적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이전부터 만나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기울였다. EU와 사전 논의는 5개월 째 진행 중이다. EU는 기업결합의 최대 변수로 꼽혔던 곳이다. EU는 세계 선박 신조 주문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세계 상선 운영국 중 상위 10개국이 EU 회원국이다. EU 경쟁총국이 이번 기업결합의 영향을 검토하는 이유다.

일본도 이번 기업결합을 주의깊게 보는 분위기다. 일본 조선업계는 1990년대 후반 조선업 패권국 지위를 한국에 뺏기면서 급속도로 쇄락했다. 이후 친환경 선박의 수요를 겨냥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이 조차도 국내 조선사가 일찍이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면서 쉽지 않아졌다는 평이다. 때문에 이번 기업결합으로 한국조선해양의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점을 일본 조선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조선공업회는 공개적으로 기업결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사이토 다모쓰 협회장은 "글로벌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건 위협적"이라며 "이번 합병을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가 기업결합을 불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 대 국가의 통상문제가 아닌 타국 기업 간 합병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후장대 기업도 산업 재편 시기 기업결합을 통해 성장한 전력이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 문제를 이유로 불허할 경우 향후 '자승자박'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같은 현지 업계 분위기를 고려해 충분한 사전 논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했고, 이를 계기로 통상 문제가 안보와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 것도 사전 논의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심사 대상국 중 한 곳이라도 불허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심사대상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EU △카자흐스탄이다.

조선업계는 일본과 EU를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변수가 예상되는 '민감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7월 중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 최근 싱가포르에도 신고서를 냈다. 한국조선해양은 EU와 일본의 사전 논의가 진행되는 경과를 보고 신고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고서 제출 이후 최소 3개월 가량이 걸리는 만큼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사전 논의 과정을 마치는 대로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