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12월 12일 13: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보유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정부 현물출자 주식의 위험가중치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이는 자본적정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바젤Ⅲ(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에 맞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표준등급법과 내부등급법 간에 차이를 뒀던 주식 익스포져 위험가중치를 단일화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표준등급법을 쓰는 은행의 경우 기존에는 상장주에 대해 100%, 비상장주는 2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했다. 내부등급법은 상장주 300%, 비상장주 400%를 적용했다. 이를 250%로 단일화 하자는 게 세칙개정의 골자다.

개정세칙이 시행되면 내부등급법을 쓰는 은행은 주식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낮아지는 반면 표준등급법 은행은 부담이 커진다. 수출입은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책은행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으나 수출입은행은 받지 않았다"며 "개정세칙이 실시되면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위험가중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상장사인 KAI의 지분 26.41%(2574만5964주)를 소유하고 있다. 원래는 7.74%만 갖고 있었다가 지난 2017년 6월 말 산업은행이 보유 중이던 KAI 지분 18.67%를 현물출자로 받았다. 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의 지분 23.87%를 가진 2대 주주다. 나머지는 정부가 66.27%, 한국은행이 9.86%씩 보유하고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적정선(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산업은행이 보유하던 KAI 주식을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용으로 넘긴 것이다.

수출입은행으로선 KAI 등 정부 현물출자 주식의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BIS비율 부담이 커진다. 이에 기존 취득한 정부 현물출자 주식은 위험가중치 상향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감독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바젤 기준과의 정합성 탓에 수출입은행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칙개정안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