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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부지 매각해 부채 부담 낮출까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매각 활성화 제도 적용

성남(경기)=박새롬 기자공개 2025-03-31 07:55:15

이 기사는 2025년 03월 28일 16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공급에서 유찰되거나 건설사가 포기한 일부 땅들도 포함됐다. LH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토지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4월부터 전국 27개 필지에서 약 88만㎡ 규모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4만㎡규모로 65개 필지 공급을 계획했던 것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부지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업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1~3월 공급공고를 냈으나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올 한 해 동안 공급되는 공동주택 부지는 총 43개 필지, 134만3000㎡ 규모다. 이중 수도권은 31개 필지(100만9000㎡)고 지방권은 12개 필지(33만4000㎡)가 공급된다. 지난해 △수도권 41필지, 123만㎡ △지방권 24필지, 71만㎡이었는데 수도권은 공급 규모가 늘고, 지방 공급이 줄었다.

3기 신도시 부지로는 남양주 왕숙(왕숙1·왕숙2), 고양 창릉지구 하남 교산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구리갈매 역세권, 수원당수 등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도 일부 용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급을 진행했으나 유찰 또는 사업자의 포기로 미매각된 부지도 다시 공급을 추진한다. △인천영종 8개 필지 △화성동탄2지구의 4필지 △양주고읍 1필지 △괴산미니 2필지 △경산대임 2필지 △밀양부북 1필지 △창원가포 1필지 등이다.

특히 건설사의 사업지 포기가 이어졌던 인천 영종도에서 올해 8개 필지가 주인을 찾는 점이 눈길을 끈다. 최근 공동주택 개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영종하늘도시 A51블록은 오는 4월 공급된다. 이곳은 대경건설이 과거 부지를 매입했다가 최근 LH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한 곳이다.

지난해 7월 DL이앤씨가 1398가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A18BL·A19BL·A20BL)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취소한 부지 일부도 다시 나온다. 해당 부지 가운데 A19·A20블록은 지난해 말 신일이 매입했고 A18블록이 재공급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공급 과잉 등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로 사업 취소가 이어졌던 만큼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매수의향자가 없어 지난 2년간 세 차례 유찰된 서울 여의도 비축토지는 올해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 61-2 일원에 위치한 공급예정가격 4025억원에 달하는 부지다. LH는 공급 조건 등을 검토해 재공급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LH는 지난해 공동주택용지 총 65개 필지 공급을 계획했는데 이중 64%에 해당하는 42개 필지만 매각됐다. 금액으로는 5조8000억원에 해당한다. 아직 올해 공급계획 중인 필지의 매각예정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LH 입장에서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부지 매각을 통한 자산 효율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 부채는 160조1000억원으로 전년(152조9000억 원) 대비 7조2000억원(4.7%) 증가했다. LH 부채 규모는 2021년 138조9000억에서 계속 늘어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비율은 145.7%에서 145.9%로 소픅 상승했다.

특히 총부채 가운데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이자 부담 부채는 97조4000억 원으로 전년(88조3000억 원) 대비 10.3% 늘었다. 이는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3조8000억원을 조달하고 3기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비를 위해 5조3000억원을 사채발행으로 충당하면서 늘어났다.

LH가 28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한 '2025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현장.

LH는 이날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5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고 연간 토지·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 등을 설명했다. 시행·시공사 등 건설업계에서 600명에 달하는 관계자가 참석했다. GS건설과 한신공영, 현대엔지니어링, 시티건설 등 시공사들도 다수 자리했다.

LH가 내달부터 연내 공급할 전체 토지는 1721개 필지, 375만㎡ 규모다. 공동주택용지 27필지(88만㎡)를 비롯해 단독주택 768필지(35만㎡)·상업업무용지 591필지(88만㎡)·산업유통용지 208필지(119만㎡) 등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업무용 용지가 가장 비중이 크다.

LH는 미매각 또는 사업자의 포기로 재공급을 진행하는 부지 등이 쌓이면서 공급제도도 손질했다. 조기인허가 등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부지를 우선공급하는 '우선공급제도'도 적용한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을 조기 인허가 등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공급제도는 과거에도 적용됐지만 '벌떼입찰' 논란이 불거지며 중단됐던 제도다. 지난해부터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다. 업황 침체로 부지 매매를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우선공급 대상인 부지는 수원당수2지구 C-4·5블록(2만3000㎡·1만9000㎡), 수원당수1지구 C-4블록(2만㎡), 성남남색 B1블록(6만1000㎡), 대전연축 B-1블록(3만6000㎡)이다.

올해 이전에도 공급했으나 미매각된 부지를 대상으로 신규 판촉제도를 적용해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말 전까지 토지사용이 가능한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중 19개 필지가 대상지에 해당한다. 해당 제도는 오는 6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계약금 10% 외 잔금 90%를 최대 3년 6개월 이후인 잔금약정일에 일시 납부받는다. 만약 잔금을 선납부하면 할인률 5%를 적용한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전체 토지 매각실적은 1058개 필지, 약 13조4000억원이다. 2023년 10조4976억원(1529개 필지) 대비 매각금액이 27.6% 증가했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15조5720억원(3486필지), 2021년 14조3030억원(3587개 필지), 2022년 15조5710억원(3205개 필지)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올해 공급 부지가 줄어든 것 관련해 LH 관계자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가 줄어든 것은 사업여건에 따라 올해 착공이 가능한 토지 위주로 공급 계획을 짰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신속한 공급을 위해 토지사용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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