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11월 12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국내 보험산업의 최대 이슈는 저금리다. 정확히 말하면 저금리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자산운용수익률과 향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부채 금리의 역전 가능성, 즉 이차 역마진 위험이다.

시중 금리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보니 현재 보험산업과 관련된 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정신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감독원, 심지어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조차 금리 인하시 보험사에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연구할 정도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보험사는 태평한 듯하다. 입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며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정작 스스로는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 금리 하락폭이 커졌다고 하지만 이미 저금리 기조는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었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 초까지도 보험사는 저금리 대책 수립은 고사하고 외형을 늘리기 위한 공시이율 경쟁에 주력했다.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벌어들인 돈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바빴다. 금융감독 당국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해도 듣지 않았다.

할 거 다 하고선 지금은 죽겠다고 난리다. 하지만 죽는 소리도 정책 당국 앞에서 하는 말이고 뒤에선 아직 상황이 괜찮다고 말한다.

2012 회계연도 상반기 기업설명회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차마진율이 50bp를 넘어 역마진은 없다고 말한다. 실적 변수는 있지만 주주 배당도 최대한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기업설명회라고 하지만 가만히 듣다보면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 위험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

보험사의 저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보험사의 부채부담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줄어든 부채부담은 직·간접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소비자 보호를 올해 주요 정책으로 밀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도 보험사 저금리 대책마련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소비자 부담 최소화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는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 그 소리가 금융감독 당국 귀에 들어갈까 걱정이다.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했다고 해도 그 변화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 보험계약자를 볼모로 정책적 지원만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자중하며 활로 찾기에 몰두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모처럼 보험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명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