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3월 30일 16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당분간 국내 은행에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 Cyclical Buffer, CCyB) 적립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내 은행들은 추가 자본확충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이달 3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전세계 은행의 자본비율규제를 정하고 있는 바젤위원회가 경기호황기에 대출이 늘어나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0년 12월 도입을 결정한 제도다. 즉, 일종의 대손충당금 개념으로 미래의 비정상적인 경기 변동에 대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다가 올 충격을 대비토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매분기마다 국내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0~2.5%까지 적립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및 은행지주 입장에선 향후 대외여건 악화와 수익성 부진 등으로 이 같은 자본 확충에 부담을 느껴왔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의 경우 보통주 자본으로 적립해야 하는 만큼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은 10.84%로, 바젤위원회서 정한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내부유보금을 쌓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과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바젤회원국 27개국 중 23개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이 중 한국을 포함한 19개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당분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0%로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에서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외에도 자본보전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추가자본 등 자본의 추가적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2019년까지 BIS비율(총자본비율)을 10.5%~11.5%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BIS비율은 13.92%, 13.72%로 최저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