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8월 11일 13: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문, 홍채 등의 생체정보기술을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면 검토해 금융사고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회사가 지문 홍채 및 정맥에 대한 생체정보를 인증수단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체정보기술이 새로운 인증수단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와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금융 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체인증은 간편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수단"이라며 "현재 금융권의 생체인증 서비스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체 인증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50% 이상 대폭 감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 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도할 예정이고,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도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 프로그램만 설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보안 프로그램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회사별 보안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IT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IT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시스템 통제, 고객이용 편의도, 정보보호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단계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낮을 경우 행정조치 및 제제를 받는다.

아울러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권 이상감지시스템(FDS)고도화 작업과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FDS는 단말기 정보나 접속·거래 정보를 분석해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의 권고사항으로 2013년부터 진행된 FDS시스템 구축 작업은 지난해 금융권 전반에 걸쳐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 고도화는 민간 중심의 자율보안 체계로 진행돼 왔지만, 전자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후 점검과 원칙 중심의 감독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사기 등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의 약관 및 면책 조항을 점검한다는 계획도 내놓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으나,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영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가 발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면책조항이 과도할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규 취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전자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