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05일 16: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의 조선사에 대한 채무보증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부실을 우려해 수주 선박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 RG발급을 축소해 우발채무 부담과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국민은행 3분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조선 3사(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채무보증액은 9월 말 기준 1조5367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33% 감소했다. 9개월 동안 대략 7600억 원이 줄었다.

주요 조선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채무보증 대부분을 차지하는 RG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조선사의 신규 발주가 감소하거나 배가 발주처로 인도돼 익스포저가 자연스럽게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은행이 RG발급을 꺼려하면서 인위적으로 신규보증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삼성중공업에 대한 채무보증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8568억 원이었던 채무보증 규모는 4796억 원으로 감소했다. 일반대출을 포함해 총 익스포저는 9월 말 기준 5500억 원이다. 현대중공업의 채무보증 규모도 5031억 원으로 9개월 동안 1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보증도 33% 감소한 5540억 원을 기록했다. 단기 차입금 1048억 원을 포함해 총 익스포저는 5000억 원이다. RG는 난외거래(off-balance sheet)로 신용환산률(CCF)이 적용되기 때문에 익스포저는 전체 RG지급액의 60~70%만 반영된다.

지급보증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지급보증충당금도 종전 1618억 원에서 1268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 3분기 지급보증충당금은 86억 원 전입된 반면 425억 원이 환입되면서 충당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통상 RG는 확정과 미확정 분류에 따라 신용환산률 적용이 달라지는데, 확정RG의 경우 신용환산률 50%, 미확정RG는 20%를 적용한 익스포저 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비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RG발행에 적극 뛰어들었지만, 업황 부진과 은행 건전성을 고려해 신규 RG발급 자체를 많이 줄였다"며 "실제 RG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조선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적자 등을 감안한다면 RG발급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은행들은 RG를 발급하면서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다. 해당 조선사의 신용도에 따라 RG보증액의 최소 1%에서 최대 7%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선박 건조용 원자재 및 기자재 수입신용장을 발급하는 등 주요 거래를 주선해 추가 수익을 챙긴다.

문제는 조선해운 업황이 부진하면서 RG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RG는 보험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조선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천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RG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달리 선주에게 직접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계적 손실뿐 아니라 자금조달 등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다.

다만 정부가 나서 조선업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어 RG발급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다소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국민은행은 삼성중공업이 계약한 유조선의 RG지급을 맡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과거보다 조선 여신에 대해 좀더 깐깐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RG발급에 보수적이지만, 무턱대고 줄이거나 RG발급을 축소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